교총, 교원평가 개선안

한국교총이 학부모 만족도조사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학부모를 제외하기 어렵다”는 이주호 장관의 발언과 정반대의 입장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원평가 개선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교총은 18일 청와대와 국회,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교원평가 개선 요구안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제2의 학생평가로 전락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를 요구했다. 학부모의 수업참관이 빈약한 상황에서 신뢰도 확보가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개별 교사가 아닌 전체 교원을 묶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도 신뢰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설문문항도 확 줄이는 ‘간소화’를 통해서라도 평가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총은 또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의 교원, 학생이 평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수석교사나 보건․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방법(평가 주체 및 내용 등)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평가 결과로 교원을 서열화해 우수․미흡자를 가리고, 인사․보수에 연계하거나 징계성 연수를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했다. 평가 영역, 내용, 평가자, 절차 등이 공정성, 형평성에 비춰볼 때 크게 미흡한 수준이어서 공평인사 원칙을 훼손하고,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원평가는 기본적으로 절대평가 형식이어야 하며, 인사․보수에 연계하지 않고, 교원 전문성 개발에 목적이 있음을 법률 및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평가 주기도 시행령에 위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결국 교원평가가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연수로 귀결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총은 “미흡 교원에게 단계별 연수만 부과하려 하지 말고, 대다수 교원들이 납득할 만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직무연수로 인정하고 연수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교총은 △학생 자기 진단평가 병행 실시 △교사 자기진단기술서 작성 신설 △교원평가 담당교사 배치 △교원평가개선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교과부는 교총 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해 내달 초 교원평가 개선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