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초중등수석교사회와 한국교총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시범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석교사제는 현재 2정→1정→교감→교장의 단선형 승진체제와 별도로 2정→1정→수석교사로 나가는 교수직 트랙을 만들어 능력 있는 교사들이 관리직이 아닌 교사로서 상위 자격을 취득하며 좋은 수업을 제공하고 충분히 대우받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8년부터 시범운영 돼 왔다. 현재 333명인 수석교사는 주당 10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며 동료교원 수업컨설팅, 신규교사 멘토링, 교내연수 활성화 역할을 맡아 교단의 수업역량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2008, 2009시범운영 성과분석에서도 관리직의 71%, 교사의 64%가 수업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크다는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위상, 역할, 처우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범운영이 3년째 지속되면서 제도정착에 한계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범운영자라는 ‘눈총’ 속에서 근평과 성과급에서 되레 불이익을 받고, 미미한 수업감축에 업무까지 과중하다보니 역할수행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수석교사회와 교총은 “수석교사제가 관리직 승진경쟁이 아닌 수업전문성 제고에 교사들을 끌어들이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려는 취지에 맞게 기능하고 있으며, 교단도 이를 인정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법제화를 미뤄 시범운영의 비효율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교과위 등 국회가 2010년에는 반드시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법제화 추진과는 별도로 4년차 수석교사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인원도 2000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교과부는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0명씩 늘려 10000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도 법제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수석교사회는 “수석교사에 매력을 느끼고 도전하려는 교사들이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시범운영이라면 응모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수석교사회 등은 공동성명에 이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제화 촉구 서한문을 보내고, 국회 앞 공동 기자회견 등도 열어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