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올해 성과상여금 차등폭 확대에 따른 현장 부작용 해소를 위해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를 교과부에 9일 보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폭이 50~70%로 확대되면서 교원 간 협력적 분위기 저해, 위화감 조성,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나친 차등지급률 확대와 집단성과급제 도입 등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학교 현장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폭 축소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 20011년 실시 유보 및 재검토 ▲교원경력, 직급 등을 반영한 부장교사, 수석교사, 고경력 교원 사기진작방안 마련 ▲유치원․특수학급 담당교사,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등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 ▲절대평가에 의한 지급기준 마련 ▲성과 상여금 관련 개인정보 보안 유지 등 6개 항을 개선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신정기 교총 정책추진국장은 “2002년 차등액이 최저 4만6천원이었는데 올해는 최대 196만2천원까지 확대됐다”며 “이처럼 차등폭이 계속 확대 된다면 제도에 대한 불신과 제도 수용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신 국장은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도 교원의 72.7%가 반대했던 여론조사결과가 있다”며 “학교 간 교육격차로 객관적인 성과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준비를 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앞으로 ‘교과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교과부와의 교섭 등에서 6개항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