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내년도 교육재정이 GDP 대비 4.55%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5년 이후 최저치로 현 정부의 ‘6% 공약’ 실현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작성한 2011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내년도 우리 교육재정 규모를 53조 4240억원으로 추정했다. 교과부 소관 교육예산 41조 7123억원, BTL 345억원, 지자체 전입금 등 11조 6727억원, 타 부처 교육예산 45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이는 2010년 교육재정 51조 9469억원보다 1조 4771억원 증가한 액수로, 내년 GDP 추정치 1175조 3139억원 대비 4.55%에 해당된다.

그러나 4.55%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GDP 6% 교육재정 달성과 상당한 격차가 있어 교육계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09년 5.03%, 2010년 4.61%에 이어 계속 그 비율이 하락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자체 전입금 감소에 직접적 원인이 있고, 또 저출산에 따른 재정당국의 교육재정 축소 기조가 한몫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도교육청의 전입금이 내년에는 1조 3천억원이나 줄 전망이다.

이처럼 지자체, 교육청이 재정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무리한 무상급식 확대가 이중고를 초래할 지경이다. 최근 서울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1162억원을 확보하느라 학교 노후시설 개선비 등을 1850억원이나 삭감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설이 낙후된 학교의 학생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공약마저 후퇴하는 상황에서 교과부는 2020년까지 고등교육 재정을 GDP 1%로 확대하는 10개년 계획안을 발표해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교과부는 올해 7조 5000억원(GDP 0.6%)인 고등교육 예산을 매년 6.85% 증가시켜 2020년에는 16조 9000억원(GDP 1%)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재정이 내국세 교부율(20.27%)에 연동돼 인상되는 상황에서 고등 재정을 GDP 1%까지 늘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GDP 대비 전체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등 재정을 늘린다는 것은 초중등 예산을 ‘건드리겠다’는 의미로도 분석돼 우려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도 “초중등 재정과 고등 재정을 같이 늘리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인정한다. 이어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초중등 예산을 매년 일정 % 늘리되, 초과분은 고등으로 돌리는 방안, 복지부의 보육예산을 교부금에 통합하고 그 만큼을 고등 재정으로 돌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