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거세 역풍을 맞고 있다.

법 개정 추진이 알려진 직후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한 교총이 입법저지활동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보환 의원실에서는 법 개정 추진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지만, 다른 의원실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교총의 법제화 저지활동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밝힌 의원실도 많아 개정안이 상정조차 안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김무성 교총 정책개발국장, 김재철 정책연구선임팀장 등은 국회 박보환, 권영진, 서상기, 안민석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개정법안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국장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이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학운위 결정은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 책무성을 학생에게 묻기 어렵고, 배우는 시기인 만큼 참여범위는 학생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보환 의원실 관계자는 “법추진 목적은 학운위 정상화에 있다며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고, 앞으로 법제화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법제화 의지를 밝혔다.

이에 김 국장은 참여주체에 문제가 있어 여러 학교에서 학운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뒤 “학운위 정상화와 관련한 다양하고 현실가능한 방법들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국회 교과위원 방문에서 김 국장과 김 팀장은 “시기적으로 학생인권강화와 체벌금지를 통해 학생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학운위 참여까지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목소리를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법제화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 소속 의원실 보좌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뒤 “동료 의원실에서 추진하는 개정안에 대해 협조 차원에서 발의해줬지만 만일 실제 상정되고, 법제화 과정에 돌입하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