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과부 소관 교육예산이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35억원 삭감된 41조 231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반해 의원들의 대표적 지역구 관리 예산인 국립대시설사업 예산은 321억원이나 증액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올 본예산 38조 2507억원보다 2조 9809억원 늘어난 41조 2316억원의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 본예산 대비 약 7.8% 증액된 규모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1조 3251억원보다는 935억원이 감액됐다. 교과위가 파행을 겪으며 예산심의조차 못하면서 결국 예결특위가 처음부터 교육예산을 직접 가위질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9억 4200만원 등 총 6개 부분에서 1604억원이 삭감됐다. 교부금 감액은 내년도 세입 전망이 낮춰진 탓이다.

반면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인 국립대시설사업비는 당초보다 321억 8000만원 증액됐고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97억 1000만원, 근로장학금 60억원 등 10여개 사업에서 669억원이 증액됐다.

인건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된다. 하지만 교원에 대한 각종 수당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2년 4월 세종시교육감을 직선하는 내용의 세종시설치특별법과 2012년 3월부터 ‘국립 서울대’를 ‘법인 서울대’로 전환하는 서울대법인화법, 한국장학재단설립법 등 교육 관련 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