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석교사를 2000명 선발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교과부의 계획이 공염불에 그쳤다. 13일 끝난 시도별 선발전형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지며 최종인원이 727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3월 제1차 청와대 교육개혁대책협의회에서 올해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0명씩 확대해 1만 명의 수석교사를 두겠다고 야심차게 밝혔다. 우수한 교단교사를 수석교사로 우대해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높이고, 결국 학생들에게 ‘좋은수업’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2008년 시범도입된 수석교사제가 법제화 없이 4년째 시범운영만 되풀이하면서 확대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시도별 전형에서 우수교사들이 지원을 기피해서다. 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관리직 승진을 포기하고 최고 수업전문가로서 타 교사들의 수업지원에 나선 수석교사들이지만 법이 없어 지위와 역할이 불안한데다, 되레 인사나 처우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라며 “애당초 미달이 예상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동료교사에 대한 수업컨설팅을 하라고 수업을 50%까지 줄여줘 놓고, 성과금 평가에서는 수업이 적다고 C등급을 받게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수업시연, 수업분석, 심층면접 등 엄격하게 선발된 수석교사를 시범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1년마다 재선발 하는 과정도 부담스럽고 자존심에 상처마저 주고 있다.
결국 “법제화 전에는 업무만 많고 손해만 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도교육청들은 교과부의 당초 목표 2000명보다 750명이나 적은 1250명을 모집했었다. 교과부도 이 같은 현실을 감지하고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는 올 수석교사 확대인원을 1200명으로 은근슬쩍 낮췄다.
하지만 법제화 없이는 1200명도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시도교육청마다 재공고, 연장공고까지 했지만 지원자는 미달했고, 심지어 선발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았다. 전북 초등은 45명 선발에 15명 내외, 대전 중등은 32명 지원에 14명이 지원했고, 100명을 뽑는 경남도 지원자가 50명이 안됐다. 이 때문에 일부 시도에서는 중도 기권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을 선발했다. 그러고서도 최종 선발인원은 727명에 그쳤다. 교사들의 ‘꿈’이어야 할 수석교사가 기피대상으로 전락한 셈이다.
게다가 다급해진 교과부가 5일 시도에 ‘추가모집’을 지시하면서 수석교사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수석교사들은 “억지로 전형이 끝난 마당에 숫자 늘리기식 모집을 또 한다는 것은 선발기준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비친다”며 “교과부는 먼저 법제화에 올인하고, 추후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학교에 공문을 두 번이나 시행한 시도교육청들도 난색을 표한다. 경북교육청 담당자는 “목표인원 114명보다 크게 적은 68명을 뽑았지만 세 번이나 할 수는 없다”며 “2차 역량평가에 결시했던 5명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 법안과 한나라당 박보환, 임해규 의원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계속되는 교과위 파행으로 법안이 상정조차 안 된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 신정기 정책추진국장은 “3년 시범운영 결과, 제도의 효과가 구성원 사이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2월이나 늦어도 4월 임시국회까지는 수석교사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