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쟁점과 추진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서울대 중심의 서열구조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입시경쟁으로 인한 공교육 왜곡 등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에도 명문대를 고르게 육성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정책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목표가 서울대 졸업장을 늘리는 것인지, 지방에도 서울대처럼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배 교수는 단순히 지역 안배만을 고려하거나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선정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정 기준의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단순한 대학 간판 바꾸기나 기존 서울대의 비효율적인 모습만을 답습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방사립대의 좌절감이나 수도권 연구중심대학의 상실감 문제 등도 정책 추진 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변화 의지와 실행력, 총장의 철학, 교수진의 태도, 제도적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특성화 지원전략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을 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필요가 인정되고 공감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라며 “다만 서울대라는 의미가 현재 서울대를 뜻하는 것인지, 서울대만큼 가고싶은 대학을 뜻하는 것인지와 같은 명확한 방향설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서울대가 국립대가 아닌 국립대학법인인만큼 지역 10개 거점국립대로만 제한하지 말고, 먼저 2~3개를 선정한 후 협약 이행과 대학혁신을 평가하며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