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가 과목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대입 영향으로 학생들의 과목 이수 결정이 제한되는 등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는 교육과정과 평가, 대입제도 간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조합 탐색’을 주제로 KEDI BRIEF 4호를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이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그러나 정책 이행 과정에서 상대평가 병기 확대, 수능 중심 정시 구조 유지, 특목고·자사고 존치 등 제도 간 불일치가 나타나면서 정책 효과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학생평가, 대입제도, 고교체제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설계될 때 비로소 작동하는 정책”이라며 “이행 과정에서 제도 축 간 변동이 발생하면서 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과목 수가 늘었음에도 실제 수강 결정은 대입 유불리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권장과목이 사실상 필수처럼 작동하고, 수능 과목 여부와 등급 확보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흥미나 진로보다 입시 부담이 우선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자신의 흥미·적성보다 수강 인원이나 대학 권장과목, 수능 과목 여부 등 대입 유불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교 여건에 따른 격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교원 수 부족 등으로 과목 개설이 제한되면서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학교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수강 인원 제한 등으로 실제 참여 기회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연구진은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는 사실상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다양한 제약으로 수강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 측면에서는 상대평가 병기로 인해 특정 과목을 회피하거나 이른바 ‘안전한 조합’을 택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개편된 이후에도 상위권 경쟁은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 이후에는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심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도 확인됐다.
대입제도 역시 제도 취지와의 괴리가 지적됐다. 수능 위주 정시 비율이 유지되면서 학교 수업과 별도의 시험 준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교 학습 과정 전반을 반영하는 평가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능 영향력 축소와 학생부 기반 종합평가 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아 선임연구위원은 “고교학점제는 단일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평가, 대입제도, 고교체제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현장 안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