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전국 4800개 중·고교에 수준별 수업이 병행되는 교과교실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로 인해 1만명에 달하는 기간제교사, 강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계획을 발표한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제도 운영의 최대 과제는 교원 확충”이라며 “이를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무 실적이 우수한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를 정규 교원 임용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교실제가 교원 증원과 교·사대생들의 임용난 해소에 물꼬를 틀까 주목된다. 이와 관련 2010년 현재 교과교실제가 도입된 806개 중·고교에는 기간제 교사 463명, 강사 2153명이 채용된 상태다. 강사가 대부분인 이유는 예산 탓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제 교사 위주로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의지다. 학교선진화과 담당자는 “교과교실제가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려는 근본 취지에서 보면 기간제 교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교원 증원 수요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4월 중 발표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 확충을 위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임용시험규칙을 개정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기간제 및 강사를 정규 교원 임용시 우대할 방침이다. 우선 면접 평가 시 계약제 교원 경력을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산점 부여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기간제 확대 일색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기 화광중 이원춘 수석교사는 “1년마다 학교를 옮겨야 하는 기간제 교사의 책무성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등 법정정원을 감안할 때, 정규 교원 확충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총도 입장을 내고 “교원 증원보다 기간제 교사로만 대체한다면 교과교실제의 정착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