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금이 개인별 평가기준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해소하지 못한 채, 올해부터 학교성과금까지 도입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총은 “억울한 교원만 양산해, 되레 학교교육력을 떨어뜨리는 성과금 제도는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10일 개인성과금 차등지급률을 50%·60%·70%중에서 학교가 선택하고, 전체 성과금 예산의 10%를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2011년 교원 성과금 지급지침을 발표했다. 균등지급분이 10%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는 개인과 소속 학교의 실적에 따라 최대 117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교원단체협력팀 담당자는 “교사간 협력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성과금은 학업성취도 향상도, 방과후 참여율 등 공통지표와 시도가 정하는 자율지표로 평가해 지급된다”며 “내년에는 30%까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교육계는 “‘성과 없는’ 성과금만 관행처럼 강행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한다. 경기 K중의 한 교사는 “담임·부장점수를 채워 후배에 자리를 내 준 고참교사들, 교무· 학생지도 업무가 너무 많아 수업을 줄인 교사들, 고학년 위주의 초등교단, 경력이 무시된 획일적인 지급기준액 등 뭐 하나 개선된 게 없다”고 개탄했다. 경기 K중의 수석교사는 “수석교사와 영양, 보건 등 비교과교사 등은 특성을 무시하고 수업시수, 담임여부 등을 적용해 최하위 등급을 면치 못한다”며 별도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교원간 갈등만 조장한다”며 “교육당국은 교직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후 차등 지급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별 개별지표도 공개되지 않고, 타당성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성과금 도입부터 결정한 것은 학교간, 지역간 갈등까지 조장하는 성급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각 시도교육청은 10~30개의 자율지표를 마련해 최종 조율 중이다.

개인별 성과급은 4월까지, 학교별 성과급은 6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