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내부형 교장공모로 민원이 제기된 4개 학교 중 서울 영림중, 강원 호반초에 대해 교과부가 ‘절차상 지침위반’을 들어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교총은 “상원, 상탄초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규탄한 반면 전교조는 취소 소송 의지를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3일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영림중은 1차 심사의 경우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 심사토록 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명을 탈락시키고, 비공개원칙도 어기고 해당자에게 통보했다”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심사위원 사전연수도 안 하고, 외부위원 일부만 참석한 서류심사 진행, 내부위원만 참석한 심사결과 집계 등 지침 위반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호반초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의 심사표에 공란으로 둔 항목을 0점 처리해 단순 합산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심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명만을 심의·추천함으로써 불공정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직 교사 응모를 불허한 당초 계획을 중간에 바꾼 서울 상원초, 학운위가 1순위로 올린 후보를 교육지원청이 임의로 2순위에 올린 경기 상탄초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임용제청을 수용했다.

이에 교총은 23일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영림중 학부모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코드맞추기식 제도 변경을 하고, 학부모 1600명이 탄원을 제출할 만큼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전교조 눈치보기”라며 “이후 벌어질 학교현장의 혼란은 교과부 책임”이라며 추가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자체적으로도 곧 ‘혁신학교 및 내부형교장공모제 불공정 감시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반면 곧바로 열린 전교조와 또 다른 영림중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에서는 “교과부의 작위적이고도 정치적인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삭발까지 진행됐다. 전교조는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과 함께 학교구성원들과 촛불집회 등을 열 계획이어서 교육계의 반목과 대립은 더욱 증폭될 양상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 서울 혁신학교 교감은 “혁신학교를 위시로 전교조 교사들이 모여들고,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들이 내부형 교장이 될 자리가 많아지고,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니 이게 교장선출보직제 현실화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은 2015년까지 혁신학교를 750여개까지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