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의 참화를 입은 이웃 일본을 도우려는 우리 국민의 인도주의적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도' 문제가 또다시 양국 관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미묘한 변수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르면 이달말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2008년 7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펴냈고, 일본 민간출판사 대부분이 이를 토대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적시한 교과서를 만들어 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히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기 시작한 이후 나온 교과서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일본은 지난 1947년 헌법과 함께 제정한 교육기본법을 2006년에 개정하면서 애국심 교육 강화를 공언했고, 이에 따라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2008년 3월28일 고시)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2008년 7월14일 발표)를 통해 독도 영유권 갈등에 대한 입장을 명기했다.

"다케시마(竹島·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 검정결과가 발표되는 공민·역사·지리교과서는 바로 이 같은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발표에 따라 발간되는 첫 교과서라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특히 표현의 수위와 강도가 종전보다 다소 강화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정통한 소식통들의 추정이다.

외교소식통은 16일 "영토와 지리에 관한 인식이 형성되는 중학생 대부분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것을 교육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될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국민감정이 다시금 자극받으면서 양국관계가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토문제가 갖는 '휘발성'을 고려할 때 독도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현실적으로 관계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 국민의 인도주의적 지원 움직임이 일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흐름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로서는 다소 고심스런 표정 속에서도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대지진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지원과는 별도로 독도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냉정하고 추상같이 다뤄나간다는 '분리대응' 기조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의연하면서도 냉정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현 국면에서 교과서 검정발표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이로 인해 감정적 대응이 격화되는 것은 피하려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정부는 그간 외교경로를 통해 교과서를 개악할 경우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지진과 같은 비상사태로 인해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강경노선을 유지하는 일본 정부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다만 지난해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강제병합 100년인 8·15를 감안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2010년판 방위백서의 발표시점을 7월말에서 9월로 연기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검정결과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