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형식적 내용, 쓸모없는 훈련만”
비내진 校舍 87%…내진화 年1% 불과
예산 타령 서울 등 올 사업예산 가위질

지진 대비 교사·학생 행동요령이 따로 없다. 해안가 학교에 필요한 쓰나미 대피 매뉴얼은 더더욱 없다. 전국 학교 건물 87%가 내진 설계와 무관하다. 시도의 학교 내진보강 사업은 앞으로 100년이 걸릴 판이다.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고, 지금 일본 대지진에 추진상황을 점검 중인 우리 학교의 현실이다. ‘공공건물’로 분류하기에도 부끄러운 지진 사각지대다.

문제는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큰 지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대비 수준에 따라 피해 정도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내진설계와 대비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이다.

◆공공건물 중 내진율 최저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율 데이터는 2008년(5~7월) 전수조사 결과가 가장 최근 치다. 같은 해 5월 일어난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계기가 됐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전국 6만 5049동의 학교 시설물 중 내진설계 대상은 1만 8329동으로 28.18%를 차지하며 이중 2417동만 내진화(내진기준 5.5~6.5) 돼 있다. 내진율이 고작 13.2%에 불과해 나머지 86.8%는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3층 이상, 1000㎡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이다.

시도별로는 경북, 전남이 4% 대, 제주, 강원, 광주, 서울이 6~7% 대 내진율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같은 공공건물인 병원이 89.7%, 도시철도 77.6%, 공항 91.7%의 내진율과 비교하면 학생들에 대한 안전의식은 불감증에 가깝다.

그렇다면 비내진 학교시설이 지진에 얼마나 취약할까.

2009년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 이들 시설에 대해 내진성능평가(6.0~6.5 지진시 피해 정도)를 한 결과, 대규모 피해 8486동(54%), 중규모 피해 3064동(20%), 소규모 피해 2939동(19%)으로 나타났다.



◆年1% 내진보강 “지진 안 나길…”

사정이 이렇지만 학교 내진화 사업은 거북이 걸음이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이 실천 중인 1차 내진보강사업(2010년~2014년)에 따르면 5년간 내진율은 13.2%에서 18.7%로 5.5%(557교, 1002교 개선) 올라가는 정도다.

2010년 61교, 263억을 시작으로 2014년 121교 594억 6천 등 5년간 총 2676억 들여 557교, 1002동을 내진보강 하는 사업이다. 우선 대규모피해 예상 시설부터 내진화 할 계획이지만 1년에 1.1%씩 하는 꼴이다. 산술적으로는 전체 내진화에 90년 가까이 걸린다.

그것도 사업이 계획대로 될 때 얘기다. ‘2010년 내진보강 추진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4개교 내진화가 목표였지만 한 개도 완료하지 못했다. 경남(5), 제주(1), 광주(2)도 마찬가지다. 경기는 8개 중 2개만 완료했다.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삭감된 탓이다. 올해도 서울이 83억2000만원(16개교 대상)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서울·인천·광주·전북·경남은 기존 사업계획에 제시됐던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경기, 충북은 최대 90%까지 예산을 축소했다. 이대로라면 내진보강에 100년도 넘게 걸릴 판이다.

내진보강 비용이 학교 당 5억원 내외, 최소 3조5000억원이 필요한 가운데 이를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했다. 교과부조차 지난해 32개교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내진보강 시범사업을 펴려 했으나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8개 목표에 3개, 올해도 14개 목표에 본예산 반영은 3개 밖에 못했다”며 “교육예산의 추가 확보와 시도에 대한 별도 지원 없이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결국 지진이 안 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박영아 의원은 “매년 1100억원 내외 편성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일부 재해 복구비로 사용되고 대부분은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라 차등 재정지원비로 배분된다”며 “이를 내진보강 등 재해대책예방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교사·학생 행동 메뉴얼도 없어

지진, 쓰나미에 대처하는 교사·학생 행동요령도 없다. 운동장에 있을 때, 교실에 있을 때, 복도에 있을 때 등 학교에 특화된 상황에서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이고도 신속하게 취해야 할 행동수칙이 전혀 개발․보급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교과부가 제시한 ‘지진발생시 10가지 안전수칙’은 전 국민 대상의, 일반수칙이어서 학교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 상가, 엘리베이터, 전철에 있거나 운전 중일 경우 등을 가정한 행동요령 그림과 ‘산사태와 해일에 주의’ ‘대피할 장소 사전 확인’ 등의 문구는 즉각적인 대피수칙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해안가 학교에 대한 쓰나미 대응수칙은 아예 없다. 전문가들은 “초당 100m를 이동하는 쓰나미의 특성상 초기대응이 생사를 가른다”고 지적한다. 결국 해안가 학교 실태를 조사하고 특성에 맞는 행동요령 보급과 반복적인 교육이 시급하다.

그러나 교과부는 “아직 해안가 학교 현황이나 쓰나미 대비 매뉴얼은 없다”고 말한다.

매뉴얼이 부실하다보니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방재훈련도 형식적이다. 일선 교사들은 “솔직히 하는 척 하는 수준이다. 정말 재해별로 구체적인 학교 실천 매뉴얼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