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목전까지 갔던 수석교사제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4월에는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약속한 여야 교과위원들이 또 食言하며 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밀렸다. 이에 일선 교원들은 “전교조의 반대도 문제지만 더 큰 요인은 위원들의 무소신”이라고 비판한다.

시범운영 4년차에 들어간 수석교사제는 여야 따로 없이 찬성입장을 밝혀 4월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2월 안양옥 교총회장과의 정책간담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우리 당의 주요 정책 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3월에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수석교사제는 우리 당의 공약”이라며 “교과위 이상민 의원이 앞장서 법제화되도록 하겠다”고까지 했다. 배석한 이상민 의원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미 김진표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이기도 했다.

4월 1일 민주당 소속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이번에 법제화가 꼭 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고,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4월 6일 송길화 광주교총 회장과의 만남에서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을 만난 중등수석교사회에 따르면 “법안을 다루겠다,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을 낸 상황도 처리전망을 밝게 했다. 민주당 김진표·김영진 의원, 한나라당 임해규·박보환 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해 교과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열린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네 의원의 수석교사 관련법을 상정만 한 채, 아무런 논의도 없이 산회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 한 의원실 측은 “야당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법과 연계 처리하자고 요구해 합의가 안 됐다”며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법은 수석교사법보다 우선 순위로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그렇다 치고 여당 임해규 의원까지 내부형 교장공모법을 발의(2008년)한 것이 연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높다.

결국 수석교사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여야의 약속은 무기력한 여당과 법안 간 딜을 요구한 야당에 의해 공염불로 끝난 셈이다. 이런 식이면 6월 국회 때도 거래가 시도될 판이다.

이에 대해 일선 교단은 “별개의 법안을 연계하고 발목 잡는 교과위의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느냐”며 개탄한다. 심지어 전교조 소속 수석교사들은 전교조 본부까지 항의방문 해 “연계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교총은 “수업을 존중하고 교단교사를 우대하자는 염원을 또 외면한 교과위에 대해 학교 현장의 심판론이 점점 비등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