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49명이 11일 "법인화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공식 요구하고 나서 법인화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지게 됐다.

지난 3월31일 서울대 노조가 법인 설립준비위 참여 주체에서 배제된 것에 항의, 총장실 앞을 점거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대는 최근 법인 전환 실무 조직을 꾸리고 법인화 추진 작업을 본격 시작했지만 법인화를 둘러싼 갈등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인화 추진 경과 = 서울대 법인화는 현재 국가기관인 '국립서울대학교'를 독자 법인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행정절차와 규정을 유연화해 행정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법인화 논의가 시작됐다.

서울대 법인화는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2년 1월부터 발효되며 서울대는 이 시점부터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된다.

◆첨예한 내부 갈등 = 서울대 법인화는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부터 갈등의 불씨가 잠재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대 일부 교수와 총학생회, 노조는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법인화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법인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법인화법과 시행령에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공대위에 참여하는 서울대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법인화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인 설립준비위원회에 직원 참여가 배제된 것에 항의하며 3월 총장실 앞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교수 집단 반발 배경은 = 그동안 공대위를 중심으로 법인화 반대 움직임이 계속됐지만 149명에 달하는 교수들이 한꺼번에 '전면 재검토'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대위는 지난달 말부터 성명서에 참여할 교수들을 모아왔다.

공대위 위원장인 최갑수 서양사학과 교수는 "법인 전환은 국가로 치면 개헌과 마찬가지인데 대학본부가 지금까지 교수들에게 찬반 의견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총투표가 필요하다는 데에 적지 않은 교수들이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서울대 구성원에게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묻는 작업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번 성명을 계기로 법인화 찬반을 묻는 총투표 제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갈등 커지나 = 서울대 법인화 진행 작업이 구체화될수록 내재된 갈등이 점점 표면으로 드러날 가능성은 커졌다.

본부가 설립준비위 명단을 일방적으로 확정한 데 반발해 노조가 행정관을 점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대 법인화를 전례로 삼아 다른 국립대에서도 법인화를 둘러싼 학내 갈등이 본격화할 수도 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등 정치권의 지형 변화 여부에 따라선 법인화 추진이 원점으로 되돌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남익현 서울대 기획처장은 이에 대해 "서울대는 법인화법이 통과된 이상 법률에 따라 가장 바람직한 법인화가 되도록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구하면서 원래 법인화가 추구하고자 한 취지를 살리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