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7일 설동근 교과부 차관과 긴급 정책간담을 갖고 “주5일 수업제를 내년 3월에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4월 교총과 체결한 교섭·합의에 따라 상반기 중 주5일 수업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한 교과부가 도입 일정을 순연하지 못하도록 쐬기를 박기 위해서다. 실제로 교과부는 최근까지도 여건 미흡, 학부모 정서 등을 이유로 조기 도입에 난색을 표했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정부의 돌봄교실 확충 등 여건이 무르익었고, 설문 결과 80% 이상의 학생, 학부모가 주5일 수업을 원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로, 그리고 가족동행의 교육기회를 되돌려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올 첫 도입되는 학교성과금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지표는 성과 위주, 결과 위주에 매몰돼 있고, 일부 지표는 매우 부적합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처음 실시되는 제도를 효과검증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내년에 3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장의 여론과 특수성을 감안해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의 내년도 처우개선 예산 심의와 관련해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획기적인 예산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교과부는 “꼭 30%를 고수하진 않겠다”며 “하반기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와 협의해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총은 성과급과 처우 개선을 위해 조만간 행안부 장관을 만나 교단과 교원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