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과금 시도 자율지표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인천의 교육지원청들이 교원평가 결과를 활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교원평가를 보수,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 선에서 도입하기로 한 큰 틀의 ‘합의’를 깨는 것이어서 그 여파가 주목된다.

초·중학교의 자율지표를 교육지원청 별로 정하도록 한 인천에서는 유독 교육지원청들이 교원평가 중 ‘학부모 만족도 점수’를 지표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에서도 유일하다.

강화지원청은 ▲교원1인당 직무연수 이수시간 ▲기초학력 미달비율 ▲무단결석률과 함께 학부모 만족도 점수를 초·중학교 평가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동부와 북부교육지원청도 초등교에서 학부모 만족도 점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서부교육지원청은 초등교에서 만족도를 반영했다.

이에 대해 지원청 담당자들은 “학교마다 다른 여건, 특성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시 자료인 학부모 만족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해 준 지표 예시자료에도 만족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를 성과금에 반영하는 것은 ‘인사·보수에 연계하지 않고 전문성 신장에 활용’한다는 교원평가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4월 체결한 교총과 교과부의 교섭합의문이나 교과부가 1월 발표한 교원 연수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교원평가 결과는 연수지원 등 전문성 향상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시도 자율이라 관여할 일이 아니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보수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합의정신을 깨는 것”이라며 교과부를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개인성과금도 교원평가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라며 “교원평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인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