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이유로는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 확대 실시, 진로진학상담 교사 배치 확대, 유치원 및 특수교사 배치 등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법제화가 통과된 수석교사는 수업시수의 50%를 경감 받아 교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교과부는 현재 765명인 수석교사를 1만명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교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진학지도 전문 상담교사 및 비교과 교사에 대한 정규교원의 신규채용도 절실한 형편이다.
한국교총도 교원 증원에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6일 행안부를 방문, 교원증원 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대생 청년 실업 해소 등 교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2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수년간 교원정원 동결 및 교원법정 정원 미확보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특히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과다로 계속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교 기간제 교사가 11.6%에 달하는 등 기간제 교사 증가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교원양성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기간제 교사가 학교 단위로 임의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무성 교총 정책추진국장은 “교과교사뿐만 아니라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등 학생 복지 및 안전, 건강 증진을 위한 비교과 교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배치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정부는 내년도 교원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 등으로 학생 수가 자연감소할 경우를 예측해볼 때 증원은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중장기 교원수급 전망연구’를 진행 중인 이영 한양대 교수팀은 중간 연구발표 세미나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중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교원 2만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