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사수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제안했다. 올바른 학생교육을 위해 가정, 지역사회, 학교가 책무성을 나누고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학교-가정-지역주민이 각각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을 갖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교육기본법에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 부과와 학교, 가정, 지역주민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또 대만은 가정교육법을 제정해 학교가 권고한 가정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외부인의 학교출입 절차를 명시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교육청에 소송 및 법률지원에 나설 교권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16개 시도교육청마다 교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권119’를 발족해 교권사건이나 학교분쟁 시, 즉각 출동해 이를 해소하는 지원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이밖에 교육벌 허용과 수업 중 휴대폰 사용금지를 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학부모-시민단체와 연계해 교사, 학생의 언어문화개선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포퓰리즘 저지
내년 총선·대선에서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대해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이다.
현행법상 교원의 정치활동이 불법인 것과 관련, 안 회장은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하는 정치인,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200만 교원 가족과 1만 2000명의 대학교수 회원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을 펴는 등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230개 시군구별로 교원 2000여명이 참여하는 총선·대선 ‘교육정책감시단 119’도 조직,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들로 하여금 포퓰리즘 정책을 감시하고 정책 폐기·전환을 압박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관철 활동을 펴도록 하는 것이다. 감시단은 지역에서 낙선운동 대상을가려내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교총은 올 하반기 총선 교육공약자료집을 개발해 각 정당과 지역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직선제 이후,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보수-진보간 대립구도가 심화되고, 이것이 학교 내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안 회장은 “지금처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도로는 시민이 교육감 후보자가 누군지,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어려워 ‘로또교육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별도의 직선제를 하거나 간선제 등을 보완하는 등의 폭넓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에 유초중등 출신의 ‘교육전문가 할당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교육본질 회복
안양옥 회장은 “입시제도가 학교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상급학교 입학제도 개선방안을 학교급별로 나눠 제안했다.
우선 문제은행식 수능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수능이 매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고 고교 교육과정과 동떨어지면서 학생이 수업을 외면하고 사교육이 가중되고 있다”며 혁명적 개선을 역설했다.
안 회장은 “학생이 이수하는 정규교과에 대한 기초수준의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계고의 입시전형을 특목고, 자사고 등과 같이 전기에 실시할 것도 주문했다. 후기에 학생을 모집하다보니 우수학생 유치에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반계고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고교 전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계중학교 도입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전문중 3년-특성화고 3년-전문대 2년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체계를 완성하자는 취지다.
안 회장은 “특성화고만으로는 전문기술 습득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조기교육적 차원에서 과감히 중학교부터 개성과 수요에 따라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학제개편 논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유아 공교육화를 위해 현행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