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해규 정책위부의장(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21일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승진 제도를 평가하는 '고등교육평가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의장은 이날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열린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책포럼에서 "지금은 한계 대학을 퇴출하는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학 교육에 더 신경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등록금 부담 완화는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더 큰 혜택이 가도록 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명목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있고,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떻게 하면 명목 등록금을 낮추면서도 소득이 낮은 쪽에 큰 혜택이 갈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내년에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추가하고, 2014년에는 소득 1분위(가구소득 하위 10%) 학생까지 장학금을 주는 등 등록금 인하와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정부·여당이 2012∼2014년의 3년 간 6조8000억원을 등록금 완화에 투입키로 발표한 것과 관련, "현재로선 새로운 재원 확충을 위한 뾰족한 방법은 없지만 지속 가능한 확보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재단이나 개인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최소 등록학점제'와 '학점당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교육 기회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선 장학재단을 통해 학생에게 직접 장학금을 주되 현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무상장학금을 소득 5분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선 "핵심은 부실 사학의 정리"라며 "국립대는 정원 감축보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이며, 사립대의 경우 한계 사학의 퇴출을 위해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허용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영 한양대 교수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재정 지원은 효과가 없다"며 "대학 단위보다는 저소득층 학생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