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국 33.3%의 싸움

2011.08.23 10:06:29

시장 사퇴·강남벨트 투표 등 막판까지 변수 많아

서울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는 결국 투표율 싸움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투표가 성립될 유효투표율은 33.3% 서울선관위가 확정한 유권자는 838만명. 이중 3분의 1인 약 280만명 가량이 투표에 참가해야 투표자체가 성립된다.

19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판세는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측이 투표자체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사실상 투표율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승패를 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 서울시측은 투표함을 열수만 있다면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역대 주요 선거의 양상을 감안할 때 33.3%의 투표율은 결코 쉬운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 선거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지난 4년 동안 실시된 주요 선거의 투표율만 봐도 이는 넘기 쉽지 않은 벽임을 알 수 있다. 2008년 7월 말 평일에 진행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5%에 불과했다. 공정택, 주경복 양 교육감 후보 측이 모두 나서 선거참여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10%대에 머물렀다.

비관적 전망은 지난 9일 10만 2831명으로 마감된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 수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시 측은 860만명인 유권자와 이 같은 부재자 신고 수를 감안하면 대략 35%대의 추정 투표율이 나온다며 애써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부재자 신고 수는 전체 유권자의 1.2%로,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는 1.9%, 2008년 총선과 2007년 대선에서는 각각 1.8%,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1.5%의 부재자 신고율을 기록했다.

절대적인 표수인 280만표를 놓고 판단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유효투표율에 해당하는 280만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얻은 208만6127표보다 훨씬 많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얻었던 268만9162표보다도 많다.

하지만 33.3%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일간지가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서울시민 중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7%. 웬만하면 투표하겠다가 29%로 조사됐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당선시킨 이른바 강남벨트(강남, 서초, 송파, 강동) 지역에서는 꼭 찍겠다는 투표층이 7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은 개표 내내 한명숙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다가 개표 막바지 쏟아진 이 강남벨트의 몰표로 간발의 차로 역전승을 거둔 기억이 있다. 여기에 선거 막판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거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보수층이 집결해 투표율이 5~10% 가량 올라갈 것이란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막판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두터운 지지층이 나서준다면 달성 못한 마의 벽도 아니다”라며 “막판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투표율만 넘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 투표일인 24일 서울시내 초중고교장들을 강원도 평창으로 데려가 워크숍을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립중고법인연합 관계자는 “일정을 24일로 잡은 것은 누가봐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다.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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