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 보육시설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지도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보건복지부가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3년간 각종 불법행위로 국가가 전국 보육시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65억원에 달했다.

환수금액은 2008년 42억원, 2009년 55억원, 2010년 6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체 보육시설의 약 3%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시설 비중이 높은 지역은 작년 기준으로 광주(6.9%), 전남(4.8%), 대전(4.2%) 순이었으며 시설당 평균 환수액은 인천이 98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울산시는 2009년 시설당 평균 1천600만원을 환수당해 지난 3년간 최고액으로 기록됐다.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아동 허위등록과 교사 허위등록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총 정원을 위반하거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한 곳도 상당수 적발됐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적발률은 지난 3년간 1% 내외에 그친 반면 법인·민간·가정·직장 등 사립시설의 적발률은 최대 5.8%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보육관련 예산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보육시설들의 불법행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국·공립시설과 달리 법인·민간·가정·직장보육시설에서 큰 차이 없이 위반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