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6일 서울대 국감에선 서울대 법인화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 법인화가 기초학문 고사와 지방 국립대에 대한 지원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정권에서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던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통계적으로 살펴봐도 기초학문 교육에 소홀한 대학이 서울대인데 법인화가 되면 더욱 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며 서울대 오연천 총장에게 "법인화를 중단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지난 5월 법인화에 반대해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본부측이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법인화면 홀로서기가 원칙 아니냐"면서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대 지위를 유지하고 정부 예산지원을 더 많이 받겠다는 것은 (다른 국립대 등으로부터) 예산을 끌어 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서울대가 국내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40위권, 아시아에서는 7위권"이라며 "법인 전환이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맞섰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은 "서울대가 현재 상태로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야당은 지난 정권 때 서울대 법인화를 제안해 놓고 왜 지금와서 반대하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김선동 의원도 "국립대 법인화는 노무현 정권 시절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처음 제기해 추진한 정책"이라며 "여야가 바뀌고 나면 정책과 당론이 뒤바뀌는 현상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 하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