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ㆍ군 "무상급식 부담률 낮춰달라"

2011.10.07 11:08:45

충북도내 시장, 군수들이 무상급식 부담률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도 시장ㆍ군수협의회는 6일 오후 청원군청 상황실에서 '10월 월례회의'를 열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 부담금 중 시ㆍ군 부담률을 현재 60%에서 5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전체 사업비 중 지자체 몫을 도와 시ㆍ군이 반반씩 내자는 것이다.

시장, 군수들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과 별도로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쌀 등을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상급식 지원단가 산정 시 시ㆍ군별로 지원하는 쌀 등 친환경 농산물의 시ㆍ군별 단가 격차를 해결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노인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등의 노인ㆍ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상향 조정과 지자체 재정자립도, 복지수요 비율에 따른 복지 관련 국비 차등 지원 등을 정부와 도에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 공동대처, 공공시설 견학 방문 시 입장료 면제,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 협조 등 안건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유해조수 문제와 관련해 "시장, 군수들은 유해조수를 없애려면 겨울철에 도내 전역에서 한꺼번에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도에 이런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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