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수학교 내 성폭력 통계 없어"

2011.10.19 14:50:00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했지만 '미파악' 답변"

특수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교과부에 2008~2011년 일반·특수학교, 공립·사립학교, 인문·실업계 학교별 학내 성폭력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는 "우리 부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며 16개 시도 및 초·중·고 학교급별로 구분된 학생 간 성폭력 현황만을 보내왔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최근 일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성 범죄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학교 형태를 구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교과부에서 당연히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봤는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시도·연도별 추세와 성폭력 저연령화에 주된 관심을 갖다 보니 특수학교 내 성폭력 현황을 따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