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부담금 2700억 중 2000억 지급 예정

2011.11.02 23:39:39

시교육청 "700억도 올해 안에 지급해야" 주장

인천시가 올해 회계연도(내년 2월 말)까지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교육부담금 2천703억원 가운데 2003억원을 전달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송영길 인천시장이 이날 시 교육청을 방문해 나근형 교육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미전출 교육부담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시의 미전출 교육부담금은 2009년도 미 정산분 28억원, 2010년도 교육부담금 중 미전출금 860억원, 올해 미전출금 1815억원 등 총 2703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 회계연도까지 2003억원을 주고 나머지 700억원은 내년 회계연도(2013년 2월)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의 학교용지부담금 1440억원 중 272억원을 내년 2월 말까지 건네주고 2013년 2월까지 200억원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전달했다. 나머지는 그 후 연차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시의 교육부담금 지급 계획이 실행되면 그동안 크게 겪던 예산 운용의 어려움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시가 교육부담금을 제때 주지 않아 교직원 3만4000여명의 12월분 월급을 마련하지 못하고 470여개 초·중·고교의 기본운영비를 30% 삭감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에 교육부담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법정교육부담금은 당연히 시가 교육청에 줘야 할 시민의 혈세인데 제때 주지 않아 교육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올해 회계연도까지 교육부담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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