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성 침해ㆍ비리 집단으로 매도 안돼"
"등록금 부담 완화노력은 계속"…대교협 7일 임시총회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감사 결과가 3일 발표되자 대학가가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해온 사립대들은 이번 발표에도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대학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동시에 일부 대학은 벌써부터 내년도 등록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7일 오후 2시 숙명여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대학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낼 계획이다.

김영길 대교협 회장(한동대 총장)은 "감사 결과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등을 제시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재 숭실대 기획처장은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설립 목표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학이 인재를 육성해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국가가 보조 없이 사립대에 비용을 전가하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도 "정부가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사립대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사학을 아무리 들볶아도 반값등록금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 교육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나"라며 "소위 경상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현실적으로는 이번 감사결과 발표를 당장 내년도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등록금을 올린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 5% 정도는 인하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질 것 같다"며 "감사 결과를 전후로 이미 예산절감 대책회의를 수차례 열었다. 내년도 사업도 일부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대학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학금 확충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50여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사립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정부 지원금 관련 부분에 국한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대교협에 전달했다.

또 연세대는 이달 1일 사립대에 대한 포괄적 감사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 참여하는 동시에 피감기관이기도 했던 교과부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해 통보해오면 그에 따른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횡령·배임 등 비위 행위자 9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교과부 등에서 고발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사장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비리는 향후 대학 지원, 구조조정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과부의 일부 부실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나 국ㆍ과장급의 비위사실 등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