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김명호 도의원과 추재천 도의원이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김명호 도의원(안동)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전국 16개 시ㆍ도 중 8개 지역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내년엔 강원도가 유치원과 초교에 무상급식을, 전북은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무상급식은 대세가 됐다"며 "경북에서도 초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첫날 초교 전면 무상급식을 단행해 복지정책 논의에 충격파를 던졌다"면서 "머잖아 경북에도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주장이 넘칠 것이고 떼밀려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 복지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추재천 도의원(교육3)은 "도내 전체 초ㆍ중ㆍ고생 34만7천여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연간 1천억원이 소요된다"며 "경북도교육청 한해 예산 3조원 중 가용예산이 3천300억원인데 3분의 1을 급식에 쓴다면 재정운용에 무리가 따른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도교육청은 단계적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더라도 자치단체와 협의해 시행하는게 마땅하다"면서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경북도는 "올해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와 저소득층 자녀 등 8만6천여명의 급식지원에 450억원이 쓰였고 초교 전면 무상급식시 451억원이 추가로 든다"며 "재정형편상 농산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교육청, 기초단체와 협의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세호 도의원(비례)은 "농어촌공사 관할 도내 저수지 643곳 중 수질 3등급 이상은 370곳(57.5%)이고 4등급 이하 269곳(41.8%)으로 상당수 저수지의 수질이 심각한 상태"라며 "농약과 화학비료 과다사용 등 수질악화요인이 많은 가운데 종합적인 수질관리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