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부풀리고…광주교육청 예산 문제

2011.12.05 14:59:29

시의회, 과다 편성 예산 32건 삭감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학생 수를 부풀리는 등 졸속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 40억원에 가까이 삭감했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예산안 심의에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8억9천여만원 등 32건 39억7천여만원을 삭감했다.

시 교육청은 학습준비물과 교과서 지원비 등을 산정하면서 초등학교 학생 수를 현원보다 10%가량 많게 편성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에서는 1만3천여명을, 교과서 지원비에서는 8천여명이 현원보다 부풀려졌다.

중학생 도서비 지원에서도 570명이 과다 계상됐다.

같은 지역교육청에서도 분야에 따라 학생 수가 '늘었다 줄었다'하는 등 고무줄 예산이다.

심지어 맞춤형 복지비 지원을 위한 교원 수도 39명이 과다계상돼 조정됐다.

학생 수는 학급수와 함께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다.

교육위원회 진선기 의원은 "매년 학생 수가 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기준이 되는 무상급식비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 등도 부풀리기 예산 편성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1인당 지원액이 적지 않은 만큼 이들 예산은 1천억원(시비포함)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올해보다 3배가량 증액 편성된 홍보성 예산과 기초단가가 높게 산정된 냉난방 세척비 등도 삭감했다.

시의회는 학생 수, 교직원 수, 기초단가 등 기초자료조차 부실하다며 심의를 중단하기도 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 교육청에서 일부 잘못된 기초자료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일이다"며 "의회와의 상의를 거쳐 학생 수 등을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