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립교원 특채 바꿔치기 '파문'

2011.12.14 12:51:09

2월 사립교사 공립행 채점표 조작..교과부 특감 '중대비리' 확인

광주시교육청이 공립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탈락자를 바꿔치기해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 나선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인사비리'로 보고 장휘국 교육감 등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특채자 모두가 특정 교원단체에서 활동한 교사로 알려졌다. 특채 명분도 빈약한 사실상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일자로 광주의 사립 A학교 5명이 대거 공립교사로 발령났다. 시 교육청은 작년 11월 장 교육감 취임 이후 전격적으로 특채절차를 진행했다. 사립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이 최종 결재권자다.

특채는 지난 2월22일 서류심사, 수업시연, 면접으로 이뤄졌다. 광주 화정중학교에서 이뤄진 심사에 중등교사 4명과 연구사(1명)가 수업시연을, 면접은 전·현직 교장(3명), 학부모(2명)가 맡았다. 시 교육청은 특혜논란을 감추려고 해당 학교에 이른바 '들러리' 서도록 했다. A학교는 재단 산하 학교에서 1명씩 응시해 과목별 경쟁률을 2대1로 맞췄다.

법인에서 교사를 추천할 때 교육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까지 하도록 해 행여나 있을지 모를 불필요한 경쟁을 원천배제했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전형 과정에서 내정된 교사가 아닌 들러리 교사가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음악 과목에서 김 모 (여)교사가 합격하고 정작 내정자인 다른 김모 교사는 탈락했다. 이는 인사담당 최고책임자가 해당학교에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교과부 등은 시 교육청과 심사위원 간 신호가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채를 담당했던 인사책임자 등은 부랴부랴 심사위원을 다시 불러 전형 채점표를 재작성하는 등 공문서를 조작했다. 점수조작은 실기안 평가에서 이뤄지고 기존 채점표는 파쇄됐다.

특채된 교사는 전교조 소속으로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사는 일선 고등학교로 갔다가 6개월만에 본청 인사과로 영전되기도 했다.

점수 조작은 업무 담당자 컴퓨터에 고스란히 기록돼 교과부 감사반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감사를 마친 교과부 특별감사반은 이 인사비리 의혹을 잡아 감사기일을 연장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조직적인 비리는 확인되면 공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중대한 범죄행위다. 특히 도덕성을 주창한 전교조 출신 장 교육감의 신뢰성에도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채는 사립학교에서 뛰쳐나온 전교조 교사들을 구제하는 성격인 만큼 전문교원 확보 등 특채 당위성과도 거리가 멀다. 사실상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안의 성격상 특채에는 인사라인 외에 교육감 최측근까지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주변에선 최근 일부 고위층이 교과부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져 무마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특채는 과원교사 해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며 "교육감까지는 그 내용이 보고가 안 돼 사실을 모른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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