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향상률, 학교폭력 발생건수, 중도탈락자 수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현실에서 인성교육과 폭력 대처는 힘들다. 학교평가 항목을 수정해주길 바란다.”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잘 대처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지표를 개선하겠다.”

며칠 전 생활지도부장과 교과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오고간 이야기다.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잘 대처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의 지표 변화. 가능할까.

현재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기준은 ‘정량’ 원칙이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양적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교과교실제, 방과후수업, 동아리, 교원연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횟수와 참여율이 주된 평가 항목이다. 현장 실사도 하루 이틀에 그친다. 프로그램 수준 및 참가자 만족도, 실제 연수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허위보고서를 제출해도 알기 어렵다. 그나마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지난 해 16개 시도교육청 중 3개 교육청밖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유는 건수를 보고 받으면 거짓보고가 되거나 은폐될 우려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교‘평가’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살’사건으로 폭력문제의 기폭제가 된 대구교육청에서는 최근 ‘학교평가를 통해 폭력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 평가지표에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을 반영하고 학교만족도 설문조사 항목에 폭력실태 관련 문항을 개발’해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즉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함께 실시해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지표를 바꾸면 거짓보고도 줄고 은폐도 하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종합비교를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단순한 예로 학교폭력 건수가 많고 적음은 그럼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인지, 어느 지점을 적정 건수로 잡아야 하며, 상담하고 처리한 것의 점수화는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지표개발자조차 고개를 젓는다. 과연 이 부분의 ‘정성’평가라는 것이 현재의 평가시스템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나겠냐는 것이다.

문제는 지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지 않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순위별로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 시도교육청은 평가를 잘 받기위해 교육지원청을 평가한다. A·B·C등급 중 상위 등급 기관에 표창과 성과운영비를 수여하고 우수 학교는 표창한다. 표창은 기관 관리자의 중요 이력사항이 되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쳐 ‘달콤한 당근’으로 작용한다. 학교성과급 차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지표가 어떻게 바뀌어도 형식적 결과 보고와 ‘포장’이라는 유혹(?)에서 학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군현(한나라 통영‧고성)의원이 18일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는 학교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은 “학교성과급 제도가 진짜인지도 알 수 없는 드러난 ‘결과’만을 중시하는 교육풍토, 학급규모‧지역편차‧학생 수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에 따른 불만과 이로 인한 교원 사기저하, 하위평가 등급을 면하기 위한 성적 부풀리기와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 발생 은폐․축소 등의 각종 부작용을 유발,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은 19일 “학교폭력을 알고도 은폐·은닉하는 교사와 교장은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 교육비위’에 준해 엄중 제재하는 등 징계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와 교사가 폭력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은 은폐 교사 징계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구성원의 요구를 얼마나 수렴하고 동의를 거쳐 수업·행정을 실시했는지 확인해 성과를 발굴·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하는’ 평가를 통해 학교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먼저다. 기초학력‧학업성취도 향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단기간 실적을 위해 문제집만 달달 외우는 수업을 요구하고, 주지교과 방과후 수업에만 쓰라고 재정을 지원하며, 교육감이 직접 나서 교장에게 학교 순위를 공개하는 등 학교와 교사에게 압박을 가하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장관이 생활지도부장들과의 간담에서 원(願)했던 ‘모든 환부를 다 드러내는’ 학교폭력 치유는 이번에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