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부채 3조 3436억

2001.09.17 00:00:00


2003년엔 이자 포함 9439억원 상환해야
서울 8060억 최고

7월말 현재 시·도교육청 부채는 3조 3436억 원(기 원금 상환액 1645억 원 제외)이고 이자를 포함 2000∼2008년 기간중 상환해야 할
금액이 4조 51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요구해 제출한 `시·도교육청 부채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전체 예산 23조 9924억 원 대비 부채율이
평균 13.94%나 된다. 특히 서울은 부채가 8060억 원이나 돼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예산 대비 부채율도 21.05%나 돼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채 발행 원인을 사업별로 살펴 보면 정년 단축이 2조 1105억 원으로 63%를 차지하고 학교시설 확충이 8940억 원, 통폐합이
1998억 원, 교육정보화가 3037억 원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지방채 상환 금액은 지난해 1139억, 올해 3435억 원에 이어 2002년 7045억, 2003년 9439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2004년부터 8123억, 2005년 6298억, 2006년 4188억, 2007년 3579억, 2008년 1825억 원으로
하향된다.
시·도별 부채 현황과 예산 대비 부채율은 다음과 같다. △서울=8060억 원(21.05%) △부산=3176억(19.41%) △대구=1623억
(15.26%) △인천=1305억(11.40%) △광주=1192억(17.43%) △대전=817억(11.54%) △울산=640억(9.15%)
△경기=4897억(10.55%) △강원=1571억(15.17%) △충북=970억(10.97%) △충남=928억(7.40%)
△전북=2380억(18.72%) △전남=2406억(15.80%) △경북=1750억(10.87%) △경남=1378억(8.22%)
△제주=335억(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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