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심' 울리는 광주교육청..공사립 차별

2012.02.16 20:22:18

학습준비물, 수학여행비 지원 배제..말로만 보편적 복지

광주시교육청이 사립 초등학교 등에는 학습준비물 등을 주지 않는 등 공. 사립 간 차별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과도 거리가 먼 것이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42억8천만원과 수학여행비 21억8천만원 등 보편적 복지비로 64억6천만원을 편성해 3월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학습준비물은 수업에 필요한 풀과 도화지 등 최소한의 준비물로 초등학생 1인당 4만2천원, 수학여행비는 6학년에 한해 1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립 초등학교 전부인 143곳, 10만8천207명이다.

그러나 학습준비물은 국립인 광주교육대부설 초교와 사립 살레시오초교 등 모두 4곳을 뺐다. 학생수는 2천358명으로 전체의 2.2%다.

지원한다면 학습준비물 소요예산은 9천900여만원이다. 전임 안순일 교육감이 재직한 2010년에는 지원됐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 수학여행비는 더 가관이다.

공립학교와 함께 국립인 광주교대부설초는 넣었지만 사립만 뺐다. 사립 3곳 학생 수는 1천774명로 1천700여만원이면 가능하다.

학습준비물 지원 등은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무상급식과 함께 추진한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다.

국·사립 학생을 뺀 것을 놓고 '보편적 복지'라는 주장에 의문이 들고 있다.

시 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지원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남교육청은 여도초교 등 사립 3곳과 광주교대 목포부설 초교에도 학습준비물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대비되고 있다.

지원에서 배제된 학교들은 운영비를 줄이거나 아껴 준비물 비용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공·사립 차별 지원에 대해 시의회 등에서 지적이 있자 내부 회의를 했으나 결국 주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장휘국 교육감이 방문한 한 사립학교에서 준비물 지원 차별에 대해 시정 건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묵살했다는 지적이다.

한 사립초교 관계자는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아이들 가슴에 멍들게 하는 것이 참교육 실현이고 보편적 복지냐"고 비난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학부모가 원해 입학하고 예산지원 체계도 달라 제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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