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논란’ 보다 학교별 ‘대책’ 마련 필요
교총 “폭력근절노력 평가, 인센티브 줘야”

긴 시간이었을 거다. 1층에 사는 이군은 20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더니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무책임한 어른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온 나라가 나서겠다”는 다짐을 한 지 두 달. 우리 어른들이 보여 준 모습은 낯부끄러운 이념적 분열과 이기적인 밥그릇 싸움이었다.

지난 2월6일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국민 여론을 수렴한 어쩌면 정책을 넘어 학교를 포함한 교육계를 축으로 가정‧사회가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적 선언이었다. 그러나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그 의지는 퇴색되는 모습만 비춰졌다. 일부 교원단체나 교육감을 중심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복수담임제, 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 등을 두고 불협화음만 냈기 때문이다.

현장을 모르는 정책,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 짜놓은 교육과정 바꾸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다. 체육 수업시수 늘리면 방과후학교까지 도미노로 시간표가 엉키는 것 왜 모르냐 는 불만, 제기할 수 있다. 복수담임제 적어도 시범시행은 하고 실시해야 하지 않느냐, 역시 맞는 말이다. 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하면 학생 개인정보 누출 논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교과부와 교육청이 건건이 대립하고 싸우는 와중에 새우처럼 끼인 학교가 우왕좌왕하는 동안, 또 하나의 귀중한 생명이 스러졌다.

이군은 지난해 5월24일 영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에서 실시한 ‘정서활동발달 선별검사’에서 자살위험도가 높게 나와 ‘주의군’으로 분류됐지만, 담임교사에게 그 사실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 3월 중순 33명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환경, 학부모 문제, 학교폭력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1회 실시한 것이 전부였다. 담임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이군이 폭력으로 인해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도덕교과 담당인 담임은 집중이수제로 수업도 들어가지 않았으니, 두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이군의 상태를 아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경북도교육청 역시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고도 위험군 학생들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도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도교육청은 “최종 검사결과는 Wee센터와 학교 간에만 공유하는 자료”라는 궁색한 해명만하고 있다.

교사에게 학생의 모든 것을 파악하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지난 두 달 학교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느라 가뜩이나 정신없는 신학기를 더 분주하게 보냈다.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어쩌면 이번만큼은 정말 구할 수도 있었던 생명이 아니었을까, 라는 아쉬움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조금만 더 살폈으면 말이다.

20일 학교폭력 전수조사 학교별 보고서가 발표되기에 앞서 열린 시․도 핵심교장 연수에서 자신들 학교의 리포트를 받아든 교장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18일 이주호 장관이 교과부 홈페이지에 띄운 '교장선생님께 드리는 글'을 읽어보면, 장관도 이런 학교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며 그 중심에 교장이 있다"며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 해결 절차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석환 교과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도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각 개별 학교가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할 때 중점을 둘 부분을 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줄 세우기용이 아님을 밝혔다.

교총도 “학교별 공개 의미가 정확한 실상을 공유, 예방과 근절에 함께 나서자는 취지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학교평가나 성과급 등 불이익이 아닌, 폭력근절 노력 결과를 거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이어야 한다”고 논평했다.(전수조사, 어떻게 활용하나. Q&A - hangyo.com 참조)

지금 중요한 것은 보고서를 놓고 A학교가 일진이 많고 적음을 논하며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다시 ‘어른’들의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 보고서를 받아든 학교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우리 학교의 문제를 분석해 학교 구성원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이다. 학부모에게, 학생에게, 지역사회에 “우리 학교엔 그런 애들 없다”고 쉬쉬하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10%의 아이들이 지적한 문제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대표성을 갖는 지의 의문은 일단 밀어두자. 단 한 명 학생의 경우일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친다면, 언제라도 제2, 제3의 이군이 또다시 우리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만을 가장 최우선에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