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형사법정 방청소감 쓰기 등 스스로 고쳐
“청소년참여법정은 ‘처벌’보다 ‘교육’이 목적입니다. 비행학생들이 또래 학생들의 눈높이로 판단을 받죠. 반대로 비행학생이 청소년참여인단으로 관여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자신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하고 깨닫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청소년참여법정을 시작한 2010년부터 진행교사로 활동해온 조광희(53·사진) 서울 종암중 생활지도부장은 청소년참여법정의 참여 폭을 더 넓히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번의 지도나 말보다 학생 스스로 반성하고 비행을 교정하게 하는 효과가 크고, 청소년참여인단으로 참여하는 일반학생들도 재판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청소년참여법정은 또래 청소년들이 참여인단으로 참여해 비행소년에게 적합한 과제를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소년이 두 달간 일기쓰기, 형사법정 방청 소감쓰기 등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판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 교사는 진행자로 법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데, 청소년참여인단이 피고에게 직접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범행동기, 이유 등의 궁금증을 대신 질문하며 법정을 이끌어 나간다.
“학생들을 돕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의 비행을 보고, 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학생을 이해하게 되는 폭이 넓어졌어요. 학생 생활지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산악인도 아닌데 조 교사는 매주 산을 탄다. 5월 첫째 주 북한산을 시작해 예봉산-운길산 종주, 스포츠클라이밍, 수락산-불암산 종주, 설악산 산행 등 주마다 잡혀있는 빡빡한 스케줄에도 싱글벙글이다. 사제동행으로 함께 산을 오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기 때문이다. 그가 종암중에서 5년째 실시하고 있는 ‘신바람 교실’은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 등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실 프로그램이다. 사제동행 체험활동을 비롯해 드림사커(FC 종암) 축구팀 연습, 스포츠클라이밍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폭력, 학습부진, 징계를 받은 학생 등 학교가 재미없어 다니기 싫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정규교과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되는 신바람 교실은 학생들에게 일체감을 주고 ‘학교 오는 재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학업 중도 포기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8년간 생활지도 부장을 맡아 왔지만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에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학교폭력 근절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할 환경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이 가르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할 정규교사 확충이 시급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수업시수 감축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교사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교폭력도 예방될 것입니다.”
▨청소년참여법정 어떤 과제를 주나…서울가정법원의 청소년참여인단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조사해 선정하는 부과과제에는 8가지가 있다. 일기쓰기, 청소년참여법정의 청소년참여인단으로 활동하기, 사회봉사활동 참여하기, 형사법정 방청 후 소감문 쓰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받기, 미디어체험학습 참여하기(5명 이상이 한 팀이 돼 절도․폭력에 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장면을 직접 연기하고 촬영하는 프로그램), 안전운전에 대한 강의 듣기(무면허, 음주운전 등에 해당), 금연클리닉 참여하기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