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를 제안하고 전면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개최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강 회장이 요구한 내용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최 장관 취임 이후 열린 교원단체 상견례 이후 약 6주 지난 상황에서 교육 현안 의견 수렴 및 협력 방안 구체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시 최 장관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고, 교총은 그동안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교육 현장을 살릴 7대 핵심 정책 과제를 구체화했다.

교총이 마련한 7대 과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교권보호’ 방안 제안 ▲현장체험학습 실질적 면책기준 마련 및 행정업무 경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제도 개선 ▲교원 정원 확보 ▲교원단체 교원 파견 협조 ▲한·아세안교육자대회 공동 개최 및 지원이다.

이날 강 회장은 7대 과제 중 첫 번째로 ‘교권보호’ 방안을 설명하면서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상황에서 무고성 아동학대나 악성민원 관련 민·형사 소송 시 시·도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법률상담은 물론 소송대리를 통해 사건 종료 시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강 회장은 “제도 마련을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소통의 자리가 아니다. 지난 9월, 우리는 장관에게 ‘모두의 장관’이 되어 교육방해부의 오명을 벗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6주가 지난 지금, 학교 현장은 과연 신임 장관이 교육방해부라는 오명을 벗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할 의지가 있는지, 그 첫 번째 시험대로 이번 간담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포함한 ‘교권보호 4대 과제’를 전면 수용도 강조했다. 나머지 3가지 과제는 ‘실질적·구체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 ‘악성민원 엄정 대응 및 학교민원 대응 체제 개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 보호대책 마련’이다.

강 회장은 “오늘 전달한 7대 과제는 교총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50만 교육자의 교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교육부가 교원들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은 7대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실행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 장관은 “교총은 단순한 정책 파트너가 아닌 가장 든든한 식구이자 동반자”라며 “주신 의견에 구구절절 공감하고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기 동안 기본 상식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 다음 장관이 왔을 때도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교육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