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교원을 감축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일견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 논리 뒤에는 우리 교육의 질적 위기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 감소라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전체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육적 지원이 더 절실한 학생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다문화 학생은 4.3배, 특수교육 대상자는 1.4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3배 가까이 치솟았다. 교원에게 부여되는 행정업무는 OECD 최고 수준이며,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학생 수라는 단일 잣대로 교사 수를 재단하는 것은, 교실의 질적 변화를 무시한 탁상행정일 뿐이다.

과밀학급 문제 또한 심각하다. 2023년 기준 초등학교의 16.1%, 중학교의 56%, 고등학교의 49.3%가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이다. 한편에서는 고교학점제, AI 교육 등 교원 증원이 필수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교원을 감축하는 모순은 정책적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개별 맞춤형 교육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학생 수 감소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기는커녕, 교원 감축으로 최소한의 교육 환경마저 위협하고 있다.

적정 교원 수 확보는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키고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투자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가 총결집해 17일까지 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이 서명운동에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뜻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