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초·중·고에서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교원에게 또 다른 비본질적 업무 추가라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맞통은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위기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 자체는 좋다. 담임교사 등 일부 교사 혼자 감당하던 학생의 어려움을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절차 마련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개별적·분절적으로 진행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맞통 전면 시행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질문에 응답자의 긍정적 답변이 38.8%에 불과했다. 부정적 답변을 내놓은 51.2% 중 제도 시행의 핵심 담당자인 교장·교감의 비율이 46.2%에 달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맞통 준비 부족과 관련해 우려된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특히 교원들은 학맞통이 교육에서 벗어난 비본질적 업무라는 점을 꼽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긍정답변 비율은 96.0%로, 교육과 관련 없는 업무의 불만도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학맞통 시행 후 부정적 답변 비율은 더 치솟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주호 교총 회장은 15일 교육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지금처럼 준비 부족 상태에서 학맞통을 도입하면 제2의 AIDT와 고교학점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원들의 반발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학생 집을 방문해 가족들과 함께 고기 구워 먹기’,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교가 여러 은행의 대출금리를 비교해준 뒤 대출 갈아타기를 도와 가정의 어려움 해결’ 등이 지역 연수 우수사례로 공개되자 교원들은 교육 전문성 이외의 업무를 강제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시범 운영 중인 학교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학맞통과 관련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포착됐다.

보고서에서sms 학맞통 사업을 운영 중인 교원이 교육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이나 건강상 지원을 위해 외부 기관과의 연계 등을 추진할 때 자신의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학교 밖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학맞통 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해 교육복지, 상담, 다문화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기초학력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더욱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