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권붕괴로 파탄에 이른 교육현장의 위기를 알리고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안양옥 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단이 모여 65년 역사상 처음으로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일 교과부와 ‘교권침해 최우선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7일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교총의 ‘교권 강화 및 사기진작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교육과 과학기술분야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이날 전체회의 4가지 안건 중 교총의 제안을 제1호 안건인 ‘핵심 4대 교육정책 현안과 쟁점과 전략’에서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지도 교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교권 사건 ‘원스톱 지원시스템’ 마련 ▲교육청(교육지원청)-경찰청(경찰서) 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교·사대 교육과정, 교사 1정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에 교권 및 학생생활지도 관련 커리큘럼 강화 등이다. 자문회의는 회의 결과를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교총은 또 27일 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제10차 교육개혁협의회’에도 교권수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교육개혁협의회는 정부부처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정책자문기구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의 교권보호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는 한편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유현의)과 함께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철회를 위한 대응도 하고 있다.
교총 교권국에서는 늘어나는 교권옹호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함께 운영되어 온 ‘교권옹호위원회’(교권옹호, 교권회복에 관한 사항 협의)와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침해 사건의 소송 지원에 관한 내용 심의)를 분리·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안양옥 회장 역시 KBS 생방송 심야토론(추락하는 교권, 무엇이 문제인가?)과 생방송 뉴스 YTN 24(교권 및 학교폭력의 교사책임) 등에 연달아 출연, 교권수호를 위해 사회 각계에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밖에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에서 실시 중인 교사의 폭력피해나 교권침해 관련 연구에 전문가로 참여해 현장교원들의 교권침해 및 교원고충 사례를 바로 알리고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는 등 각종 연구에도 교권보호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권침해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교총의 판단”이라며 “교원들이 다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정책·입법을 제안하고 모두 함께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