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 졸업생 전원 취업 보장, 동일계 대학 진학시 가산점 부여, 교사 대우 100% 인상"

국회교육위 이재오의원(한나라)이 제시한 '실고 살리기 4가지 대책'이다. 이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실고가 고사(枯死) 상태에 직면했다"며 "위기의 실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한 지 물었고 최근 시교육청은 매년 5391억원이 소요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현실성은 차치(且置)하고 보자.

◆장학금 지급=시교육청 관내 실고 학생정원은 10만8230명이다.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1325억원이 소요된다. 학생 1인당 부담액 128만원에 학생수를 곱한 것이다. 학생부담액 128만원은 입학금 1만3700원, 수업료 100만4400원, 학교운영지원비 22만2000원, 교과서 대금 2만5000원, 피복비 1만5000원 등이다.

◆대우 100% 인상=실고의 전체 교원수는 5350명이다. 이들의 1인당 연간 평균보수는 3800만원으로 총 소요액은 4066억원이다. 보수는 평균 호봉인 28호봉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예를 들어 K공고는 76명의 교원이 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총 보수는 26억4690만1000원으로 1인당 3482만8000원이다. D공고는 1인당 3853만8000원.(소득세 및 주민세 포함)

◆취업 및 가산점=추가 소요액 5391억원(장학금 1325억원·보수 4066억원) 외에 취업 100% 보장과 동일계 진학시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해 시교육청은 "취업이 가능하도록 산학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가산점 부여는 교육부와 협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웅 전국상고교장회장(서울동구여상교장)은 "정부가 실고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물리적 여건개선보다 수능시험에서 실업계를 분리, 최소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이 홀대받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감에서 실고 교사 17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에 따르면 90.8%가 실고 교육현실이 심각한 위기라고 응답했으며 70% 이상이 교직을 포기할 생각을 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포기까지 생각한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교원정책으로 인한 사기저하'(29.1%), '수업을 포기할 정도로 학생지도나 교육이 힘들어서'(20.7%), '실고 교사로서의 사명감 상실과 미래에 대한 좌절감만 커져서'(17.4%) 등이었다. 이 의원은 또 교사들을 상대로 실고생의 전공분야 취업률도 조사했는데 77.7%가 전공분야대로 취업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