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 교과서에 작품이 실리거나 소재로 다뤄지는 유명 인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하는 기준 마련에 나섰다.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의 작품이나 관련 글이 교과서에 실려 사회‧정치적 논란을 빚은 것에 따른 조치다.

김현동 교과부 교과서기획팀장은 6일 “그동안 교과서 수록 작품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검정 때마다 시끄러웠다”며 “우선 8월 중순까지 연구용역을 맡을 외부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은 교과서에 게재되는 문학·비문학 제재의 저자와 내용 등을 적용하는 방식과 범위 등이다. 핵심은 현존 인물의 작품을 어떻게 처리할지다. 교과서검정 담당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현존 인물의 경우 정치적 의사 표현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거나, 이번처럼 정치인이 되는 사례도 있다”면서 “문학·사회적 가치 등에 따라 현존 인물의 작품을 아예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준 마련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달 말이면 2013학년도 교과서 검정이 끝나는 만큼 서둘러 결정하지는 않겠다(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검정 대상 교과서에 대선 출마와 연관된 인물이 없어 서두를 이유도 없다)는 방침이다. 최종 기준 발표가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용역을 외부 기관에 맡기고 공청회와 각계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객관‧중립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데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교과부의 의지도 뚜렷해 보인다.

하지만 교과부 뜻(?)대로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안철수 원장의 행보는 구체화되고 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2학기 교과서 배급 전에 기준을 마련할 수도 없으며, 공급된 교과서를 회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달 말 공개되는 국어교과서 검정위원 명단은 시한폭탄이다. 검정위원으로 자천타천 추천했으나 어떤 '정치적' 행위로 인해 떨어진 교사들이 특정 국회의원에게 이미 제보를 했다는 등 9월 국회에서도 교과서 문제는 태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데 여기에 공청회 등을 통해 판을 벌려준다고 하니, 또 한 페이지의 교과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