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치활동위 출범

2001.11.19 00:00:00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입법 청원키로
초·중등·대학교원 등 17명으로 구성

한국교총은 13일 초·중등·대학교원 10명과 정치학계 및 교육학계 인사 7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정치활동위원회' 첫 회의<사진>를 열고,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활동에 공식 돌입했다.

이날 정치활동위원들은 현행 교육 및 선거관계 법률이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교원과의 차별과 전경련, 경총의 정치자금 공여 및 노총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허용 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별도의 입법개발팀을 구성 초·중등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관련 법률 개정안을 성안해 ▲내년초 임시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명운동, 언론광고, 집회 등 강도 높은 실현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선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교육공약 개발 및 정당의 교육정책 비교 평가 ▲정당 후보자의 교육관련 발언록 공개 ▲대선 후보자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키로 했고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선언 ▲특정 정당·후보자 선거 지원 ▲정치자금의 모금 및 기탁 ▲비례대표 참여 등은 입법추이, 정치권의 변동, 교원의 정치의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정치활동위는 교총 산하 한시적 특별기구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때까지 운영된다. 정치활동위는 14일 사회·직능단체로는 사상 처음으로 지난 10월 전국의 초·중등교원 771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 명단=김윤태 전 서강대교수(위원장), 이은웅 충남대교수(부위원장), 정관 대구교대총장, 서정화 홍익대교수, 김홍규 인하대교수, 강인수 수원대교수, 신율 명지대교수, 이정희 외대교수, 최재선 서울포이초교장, 김창정 광주동림초교장, 김운념 충북가좌분교교사, 반상률 경기부흥중교장, 최수철 서울강서고교장, 신방웅 경남양산중교사, 김복래 강원사북중교사, 박지구 경북의성교육청장학사, 유정복 전북익산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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