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누리과정 등 보편적 복지 예산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교육감들은 22일 대전 호텔인더시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에서 이와 관련해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일원화 주장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정부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라며 “시·도지사들의 주장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정치 세력의 영향력이 교육 영역에 미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함”이라며 “지방자치제도가 견고히 발전하려면 시·도와 교육청은 상호연계·협력해야 할 독립된 주체들이지, 통합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1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교육자치·일반자치 일원화를 포함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 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에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12일 논평을 내고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면 정치적 이념에 흔들리고,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급조된 정책을 내놓거나 인기 영합적 정책으로 교육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오히려 더 강화할 때이지 일원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