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증액한 교육 예산 어떻게 되나

2012.12.01 11:10:19

여․야, 계수조정소위 구성 심사 시작
교과위 소속 의원 1명도 없어 우려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최근 구성하고 예산 심사를 본격화 했다. 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해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구성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을 펼쳐왔다.

여야가 합의한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에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 새누리당 김학용, 권선동, 김성태, 김재경, 나성린, 류성걸, 성완종, 민주당 최재성, 민홍철, 박민수, 안규백, 양승조, 이윤석, 홍영표 등이다.

소속 상임위별로 구분하면 기재위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위, 법사위, 환노위, 정무위, 국토해양위가 2명, 국방위와 보건복지위가 1명씩이다. 예결특위에는 새누리당 김태원, 민주당 김태년, 이상민 등 세 명의 교과위 의원이 있지만 한 명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교과위가 넘긴 예산 50조5000여억원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14일 교과위는 정부안 보다 약 1조 1000억원 증액 해 예결위에 넘긴 바 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계수조정 소위는 지역을 우선 안배해 배분하다 보니 배정되지 못한 상임위가 있을 수 있다”며 “아무래도 증액, 감액 심사를 하다보면 타 상임위는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26일 대통령후보 등록이후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예산심사는 대선 이후로 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지난달 22일까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으나 계수조정소위 구성 문제로 일정을 12월 2일로 연기한 바 있다.

예결특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에도 선거에 매몰돼 예산이 늦장처리 됐다”며 “현재 막바지 감액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증액심사로 들어갈 경우 대선공약과 지역 민원을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끼워 넣기’하게 되면 조정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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