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올해 처음 임시회를 열면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후 시의회 데뷔전을 치렀다. 하지만 예상대로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와 문 교육감의 만남은 순탄치 않았고, 간극만 더 확인됐다. 다른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는 빠진 채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로 시작해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로 끝났기 때문이다.

문 교육감과 시의회 의원들 간의 갈등은 지난해 첫 상견례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다. ‘혁신학교 확대’와 ‘시설개선 사업 예산 확보’ 등에서 서로의 온도차를 확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설전까지 벌이면서 신경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회도 마찬가지다. 포문은 본회의 시작과 함께 김명수 시의회 의장(민주통합당)이 열었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서울 교육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기에 앞서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폭력 예방 등 학교의 근본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당면 현안인 혁신학교 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한 것. 윤명화 의원(민주통합당)도 가세했다. 윤 의원은 “교육감은 행복교육을 하겠다면서 혁신학교를 거부하고 흠집내고 있다”며 “곽 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많은 일들을 해냈는데 문 교육감 취임으로 3년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진보성향의 김형태 의원도 “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추가 지정을 하지 않고 감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문 교육감도 “혁신학교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상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표적감사가 아니다”, “새로 지정한 6개교는 이미 공모 진행 상태여서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위해 지정했고, 신설교 2교는 정책 평가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지금 혁신학교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모도 자녀가 잘못된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 검사를 하는데 담배 등을 지닌 학생을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게 진정한 교육 아니냐”며 맞섰다.

교육상임위에서는 임시회 기간 동안 문 교육감을 두 차례 불렀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이미 설명하고 답변한 혁신학교, 인권조례는 본회의까지 반복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연일 시의회에 배석한 것을 보고 한 시의원이 혁신학교, 인권조례 담당 과장만 남고 다 돌아가서 일해도 되지 않겠느냐며 농담을 할 정도였다”라고 전했다. 혁신학교, 인권조례는 임시회가 폐회한 8일에도 ‘긴급현안 질문’으로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소속 김형태 의원, 윤명화 의원, 김종욱 의원이 연이어 공세를 펼친 것.

‘혁신학교, 인권조례 데뷔전’을 치른 문 교육감은 “시의회를 존중하고 싶지만 교육감 권한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까지 연일 지적을 받으니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며 교육청 간부들에게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는 정책 판단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고, 학생인권조례는 조례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항인데 교육청 교육정책은 두 가지 사안만 있는 것 같았다”며 “문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