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중심 교육패러다임 전환, 범국민 확산 노력도
非正常 교육관행 개선, 현장의견 사전 수렴이 기본
시간제 교사 철회 등 ‘현장요구 10대 과제’도 제시
교육부가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성교육 강화방안으로 인성 중심 수업모델과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제시했다. 또한 학생언어문화 개선과 교원 연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로드맵이나 예산 지원 등 알맹이가 빠진 보고내용이어서 인성교육이 일회성 행사나 번외 교육활동에 머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학력중심에서 인성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가정, 학교, 사회가 동참하는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학교급별, 교과별 교수학습 지도과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구안해 학교교육 전반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를 넘어 가정, 사회가 동참하는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인성교육실천위원회’를 구성, 민관 협치로 지속적인 인성교육 실천을 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화두인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육성’에 교원이 주체로 나서게 할 수 있는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교육부는 ‘교육활동 전념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교육계가 반대하는 정규직 시간제교사를 올해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을 뿐, 정작 교육 여건조성의 기본 토대인 교권대책은 언급조차 없고 학급당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원증원, 연구하는 교직 풍토 조성 등 사기진작책은 제시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올해 시간제교사를 도입하되, 9월에는 현직교사의 시간제 전환을, 12월에는 신규 시간제교사 선발을 추진하겠다고 기정사실화했다. 여교원의 경력단절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교총 설문(교원 4159명)결과, 되레 여교사의 90% 이상이 이 제도를 반대했다.
또한 교원확충에 대해서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15년~25년)을 마련해 2015학년도 정원을 ‘확보’하겠다는 모호한 계획을 내놨다. ‘증원’도 아닌 ‘확보’ 표명은 적극적 확충 의지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교육전념 여건조성(국정과제)의 핵심인 ‘교원1인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 도달’을 위해 2017년까지 교원 2만 8836명(초등 9479명, 중등 19357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분석했지만 올해 초등 정원은 750명이나 감축됐다.
교무행정인력 배치도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애매한 문구만 있을 뿐, 격무에 시달리는 국공립 유치원에 전담 행정인력 배치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교총은 “교육의 非正常 관행을 정상화하고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현장교원을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톱다운 방식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사전에 수렴하고 과감히 반영하는 Bottom-Up 방식의 정책 입안‧추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학교현장이 애환 해소를 위해 요구하는 10대 과제로 △인성교육 중심 교육패러다임 전환 △시간제교사 도입 철회 △유치원 누리과정 3~5시간 자율권 보장,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행정전담인력 배치 △교장공모제 및 승진제도 합리적 개선 △공로연수제 도입(퇴직준비휴가 유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교육부의 장학․편수기능 강화 △교권 존중풍토 조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