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마에 정치세력 개입·연계 노골화
정책보다 흑색선전·고발 등 네거티브 의존
교호순번제 도입, 결국 ‘로또’ 분산에 그쳐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적이고 비정치적이어야 하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세력의 개입과 난립한 후보들 간의 이전투구로 얼룩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후보 등록 전 단일화 단계에서부터 2010년보다 더 노골적인 정치화 양상을 보였다. 서울시교육감 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정당 개입설이 제기됐다. 당초 3월 15일 개최되기로 했던 300인 원탁토론회가 관계자 비공개 간담회로 바뀌면서 내부논란이 외부로 불거졌다.

정당에서 윤덕홍 전 장관을 영입하기 위해 경선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제기됐고, 한 차례 내홍을 겪은 상태에서 경선이 진행됐다. 경선 과정에서 최홍이 전 교육위원장이 다시 특정 정당에서 조희연 당선자를 밀어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참여인단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대열에서 이탈했다.

조 당선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유기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용길 노동당 대표 등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조 후보는 이후에도 이희호 여사,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봉주 통합민주당 전 의원을 만나기도 했다.

보수진영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박근혜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이력을 강조하는 명함을 나눠주는 사례가 발생해 타 후보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부산시에서는 박맹언 후보가 앱 화면에 새누리당 로고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박 후보 측은 ‘제작업체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예비후보 3명으로부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고발당했다.

박 후보의 사례를 비롯해 고소·고발전도 난무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한 참여자치시민연대 측에서 임혜경 후보 측 관계자를 미등록 홍보물 유포로 고발했다. 홍보물에는 김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손잡고 만세 부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시민단체인 통합청산추진위원회가 이재정 당선자와 김광래 후보를 ‘허위사실공표’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단일화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교육감 단일후보’ 문구를 현수막에 썼다는 이유다. 최준영 후보도 조전혁, 김광래 후보를 비슷한 이유로 신고했다. 김 후보 측은 지지단체 명칭에 경기교총을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전 경기교총 임직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혼탁과열 양상은 서울시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조희연 당선자가 고승덕 후보와 그 자녀들의 이중국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고 후보는 조 당선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했고, 개표 후에도 한 언론매체에 “1년 반 뒤 다시 선거가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고 후보 딸의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되면서 고 후보는 문 후보에 대해 ‘공장정치’ 의혹을 제기했고, 문 후보는 고 후보에 대한 고발을 고심하다 선거 유세 마지막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권선거 논란도 일었다. 광주시에서는 모 고교 교사가 학교에서 도박을 하고, 학생들에게 자퇴를 강요한 것으로 모자라 교장과 동료교사 폭행까지 한 사건을 장휘국 당선자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선거 초반전에 제기됐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무기계약직 3000여명에 대한 성과금을 20일 앞당겨 선거 전에 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남도에서는 한 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타 공무원들에게 고영진 후보지지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강원도 민병희 당선자와 서울시 문용린 후보도 각각 비서실장과 대변인 등 측근의 관건선거 논란이 일었다. 경기에서는 조전혁 후보 선대위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상곤 전 교육감, 이재정 당선자, 도교육청 관계자 등 10여명을 관권선거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네거티브와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집중됐지만 그 관심이 정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0년에 폐단으로 지적됐던 무상복지 포퓰리즘 공약을 주요 정책으로 꺼내든 후보가 43명에 달했고, 당선자 대부분이 이들 중 나와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책검증 기회가 없었음을 방증했다. 무상 공약을 5대 공약으로 꼽은 후보가 당선자 17명 중 15명이었다. 주요 공약에 꼽지 않았지만 무상공약을 꺼내든 경우까지 하면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당선자가 무상공약을 내걸었다.

전체 후보수도 72명으로 유권자들의 혼란만 부추겼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절반이 넘는 시·도도 있었다.

‘로또’ 선거를 막기 위해 교호순번제가 도입됐지만 효과를 분산했을 뿐이었다. 선거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20% 득표를 못한 후보는 30명에 달했지만 군소후보들도 교호순번제 덕에 표를 나눠가진 결과 5% 이하 득표한 후보는 72명 중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2010년에는 5% 이하 득표자가 8명이나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