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지난해 11월 주최한 소규모학교 재정 토론회에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소규모학교 재정 확보 및 배분방안’ 주제발표에서 “소규모학교의 경우, 적정교육비 대비 실제교육비 괴리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적정교육비를 “모든 학생들이 입장과 처지에 관계없이 일정한 학업성취도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로 정의하고 교육비용함수(목표하는 교육성과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제함수 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적정교육비 산출에서 빈번하게 사용)를 통해 적정교육비를 산출한 후, 2010~2011년 공립 초·중·고교 실제교육비와 비교했다. 여기서 성취목표는 국·영·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통학력 이상이 90%인 상황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산출한 학교급별 적정교육비 산정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소규모학교는 실제교육비를 15.2%나 증액해야 적정교육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학교급별로는 초등 15.7%, 중학 14%, 고등 15.5%로 증액이 필요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체 학교의 경우, 4.4%만 증액해도 적정교육비 수준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결국, 교육결과의 평등을 구현하는데 소규모학교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
윤 교수는 “단순히 재원 투입의 관점에서 대도시에 비해 소규모학교에 드는 학생 1인당 비용이 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적 측면에서 적정교육비를 토대로 수요액을 산정해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규모학교는 실제교육비와 적정교육비와의 괴리가 중․대규모 학교에 비해 더 컸다. 적정성을 기준으로 볼 때 소규모학교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23%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