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평균 500만 원’ 해명
실상은 수천만 원 삭감 사례도 많아
혁신학교 지원은 60억 원 증액 계획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거액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일반학교 운영비를 삭감했다. 교육감 공약 사업에는 예산 ‘퍼주기’를 하면서 살리겠다던 일반학교에 고통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올 1월에 통보한 예산안에서 학교기본운영비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삭감 금액은 학교운영비 예산 약 6600억 원 중 326억 원이다. 서울시내 초·중·고교 당 평균으로는 500만 원 정도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5000만 원이 넘게 곳도 수십 곳에 달했다.

삭감 이유는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7월초에는 고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9월에 치를 예정이던 학력평가도 예산이 부족해 치르지 못한다는 공문도 보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논란이 일자 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전년도 학교회계 결산내용과 당해 연도 4월 1일자 교육통계를 반영해 운영비를 확정 교부하고 있다”며 “확정 교부 시 변동사항을 반영해 증감 교부할 예정임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청, 지역청, 지속기관 위주로 절감계획을 세워 부족액을 충당하고자 노력했으나 전액 해결이 안 돼 불가피하게 감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워 최대한 절감했다는 시교육청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지원 방안’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14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일 공개한 ‘서울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에는 2015년에만 혁신학교를 100개교로 늘려 올해보다 60억 원이 늘어난 총 120억 원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도 약 19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무상급식을 안 할 수도 없고, 시책사업을 안 할 수도 없다”면서 교육감 시책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학교기본운영비 삭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을 내비쳤다.

확정 교부 시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설명도 학교 현장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수천만 원이 삭감된 학교 중에는 예산 규모가 커서 삭감 금액이 큰 경우도 있지만 일부 학교는 전체 학교기본운영비 중 20% 가까이 삭감된 경우도 있다.

서울시내의 한 학교 교장은 “교육청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수천만 원이 깎일 것을 감안해 예산을 짜놓은 곳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행사 등 학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감축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초등 교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학교의 운영비는 깎고 특정 학교에 거액을 지원하면서 일반학교 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반학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각 학교에 균등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혁신학교 교사도 “우리 학교의 경우 혁신학교라서 학교운영비로 인한 어려움을 체감할 수는 없지만 일반학교의 운영비 삭감은 문제가 있다”며 “일반학교도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는 기관인데 충분한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했다.